건교부,산자부,해양부 등 규제기관 중복 지적

전국경제인연합회(회장 강신호)가 물류분야의 범국가적 조정기구의 필요성을 제기하고 나섰다.

전경련은 6일 ''서비스산업 경쟁력강화 전략 및 정책과제'' 보고서를 통해 물류분야는 육상, 항공, 
해상 등 분야별로 여러 부처가 분산관리 함에 따라 효율적인 국가물류체계기대가 곤란하다며 "부
처별로 추진중인 RFID사업을 총괄관리할 범국가적 조정기구가 필요하다"고 밝혔다. 

이 보고서는 "제조업을 기반으로 성장한 우리 경제는 지난 수년간 침체를 맞고 있어 성장잠재력이 
크고 제조업의 경쟁력제고에 기여할 수 있는 서비스 산업에 눈을 돌려야 한다"며 "그러나 물류는 
건교부, 산자부, 해수부가 주요 관련부처로 규제기관이 중복되거나 통합조정이 필요한 경우가 많
아 이를 해소하기 위한 부처간 협력체제 구축이 시급하다"고 지적했다.

전경련은 "특히 잠재력이 풍부한 물류분야는 앞으로 IT기술 등을 활용한 물류혁신을 도모하여 생산성을 높이고 교통인프라 등의 SOC에 대한 투자
가 필요하다"며  "산업의 연계화 및 종합전문물
류기업 육성 등 경쟁력 지속방안을 강구해야한다"고 주장했다.
[ 한국해운신문 강미주 ]